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 그리고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유효수요를 강조한 케인즈 일반이론

 

 고전경제학자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따라 시장경제가 잘 돌아가다가 1929년 대공황으로 인해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에 처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에 케인즈는 아담스미스의 이론을 반박하며 정부가 민간경제에 적극적으로 간섭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시장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입장을 내세웁니다. 또한 국부론에서 거시경제학을 계승 수정한 케인즈학파는 생산(공급)을 중시한 고전학파와 달리 소비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정부 지출로 유효수요(소비로 연결되는 돈)를 유지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불황이 닥쳤을 때 대규모 공공산업을 실시하여 공공지출을 늘리는 정책(재정정책)은 유효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악화되었을 때 임금을 깎는 것이 최악의 정책이라 하며 다양한 근로와 복지정책으로 유효수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경제가 순환하므로 처음 지출이 돌고 돌면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는 몇 배가 된다는 승수이론도 함께 제시합니다.

  케인즈 이론에 따라 실질 구매력을 지닌 유효수요를 늘리는 것에 공감한 정부는 자금을 지원해 일자리 창출과 구매력 없는 수요자가 구매자로 거듭날 수 있게 일자리를 확대하며 완전고용을 위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정부는 완전고용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최고의 고용률과 생산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1933년 루스벨트 대통령은 댐, 고속도로 등 건설 일자리를 만들고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며 대공황 극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는 정부가 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수정했다 하여 수정 자본주의라고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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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주목받는 하이에크 신자유주의

 이 수정자본주의 이론은 1930년 루스벨트의 뉴딜정책 이후, 1970년까지 주된 경제이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1970년에 나타난 스테그 플레이션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유도해도 실업률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불황기에는 물가가 하락하고 호황기에는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경기가 불황임에도 물가는 계속 상승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정부 개입을 최소로 요구하는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를 조절하는 신자유주의(통화주의)가 대두됩니다.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자유경쟁과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의 자율화를 추구하고 시장기능의 불완전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며 감세정책, 자본시장, 금융시장의 개방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보가 거대해지면 경제는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부패하며 가계와 기업은 부채가 많아져 위기에 처한다고 하며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통화량이 늘면 단기적으로 투자나 고용이 증가하지만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통화량을 계속 늘려야 하기 때문에 결국 불황속 인플레이션으로 치닫게 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경기불황은 신용이 과잉 팽창해서 생기는 결과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통스럽지만 시스템의 균형을 되돌리는 적응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시장에 맡기면 경기 침체에 따라 석유의 소비는 줄고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970년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고자 영국의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레이거노믹스)은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통화주의)에 기반을 두고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신자유주의 말대로 경제는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약 1980년 이후 2008년까지 잘 운영되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량 증가에 따라 자산시장만 오르고 빈부격차는 더 커졌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장경제, 기후변화, 잦은 금융위기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져왔습니다. 이에 다시금 케인즈의 이론이 조명받게 되는 계가기 되었고 아직까지도 이 두 이념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와 논쟁이 오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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