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에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있습니다. 재정정책은 세금, 공공사업 등의 정책을 펼치는 것이고 통화정책은 화폐와 관련된 정책입니다. 아래 양적완화, 양적긴축, 테이퍼링은 통화정책의 일환입니다.
양적완화 (QE : Quantitative Easing)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기준금리를 0%로 인하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 당시 연방준비은행의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는 양적완화 (QE)를 단행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은 중앙은행이 시중에 있는 장기국채와 공사채, 모지기 채권( MBS; Mortgage Backed Security)을 사들이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대규모 채권 매입을 공표함에 따라 매수 대상 채권들의 금리가 하락하고 시장전체 금리를 하락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중앙은행(Fed)은 그들이 발행한 달러를 통해 정부와 시중은행이 보유한 국채를 대거 매입하고 정부와 시중은행은 막대한 달러를 취하게 됩니다. 정부는 달러를 민간 지원금 형태로 공급하고 은행은 고객들에게 대출금 등으로 시중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양적완화를 함으로써 시중에 달러가 많이 풀림에 따라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소비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기업 투자 증가로 이어지고 고용이 늘어나며 임금이 상승하여 다시 소비를 증가시켜 경제를 활성화시켜줍니다. 그러나 양적완화를 하다 보면 시장에 현금의 가치가 폭락하고 물가상승의 부작용이 생겨 자산가격과 낮은 금리로 인해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투기로 이어지는 역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테이퍼링(Tapering)
양적완화를 통해 시장경제가 인플레이션을 겪을 우려가 있을 때 화폐발행량을 축소시키는 것을 테이퍼링이라 합니다. 즉, 양적 긴축이 아니라 양적완화의 정도를 점점 줄이는 과정입니다. 금리를 인상하거나 채권 매입규모를 줄임으로써 시중의 유동성을 줄이는 것입니다.
양적긴축 (QT ; Quantitave Tightening)
양적긴축(QT)은 양적완화와 반대로 각국의 중앙은행이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는 조치입니다. 유동성을 공급하되 그 규모를 줄이는 테이퍼링과 달리 양적긴축은 유동성을 직접 회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앙은행이 매입한 채권의 만기가 도래할 때 재투자하지 않거나 채권을 팔아서 시장의 돈을 회수하는 정책입니다. 양적긴축을 하는 이유는 시중에 풀린 유동성으로 인해 생겨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시중에 뿌린 자금을 회수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양적긴축을 했었고 2022년 9월부터 양적긴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대화폐이론 (MMT)
현대화폐이론에 따르면 높은 수치의 인플레이션만 없다면 각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화폐를 계속 발행해도 된다는 주장입니다. 화폐발권력을 가진 정부는 파산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부채에 대한 걱정 없이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채 만기가 돌아왔을 때 돈이 없으면 화폐를 찍어내서 갚으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지급 불능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재정적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돈을 많이 찍어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는 그만큼 세금을 걷어서 해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달러화와 연동되어 있어 MMT이론은 사실상 기축통화국에만 가능한 이론입니다. 미국은 달러채권을 전세계가 달러로 사주기 때문입니다.
주류 경제학에서도 구축효과를 제기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지출을 한다고 해도 그대로 민간소비로 모두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정부 지출로 국채공급이 늘어나면 국채가격이 하락하고 이는 금리가 상승으로 이어져 투자와 소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비판합니다.
물론 MMT이론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국채 공급이 늘어나도 무위험 자산이기에 수요가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주장하며 금리는 사실상 중앙은행이 정하는 것이라 반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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