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과 유로존 그리고 유로존 사태

 

유럽경제협력기구(OECD)

 1948년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18개국 대표들이 유렵경제협력기구(OECD)를 발족하였습니다. 이 기구의 목적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황폐화된 유럽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이 주는 130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 (마셸플랜)을 어떻게 사용할지 상의하고 협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반응형

 

유럽연합(EU), 유럽통화동맹(EMU)

 1992년에는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서명하고 유럽연합(EU)을 출범시키기로 하였고 통화동맹에 가입할 수 있는 국가의 자격을 설정하였습니다. EU는 순수 유럽국가 간 동맹이라면 EMU는 유로화를 사용하는 17개국으로 이루어진 동맹입니다. 자국 통화를 사용하는 스웨덴(크로나), 스위스(프랑), 는 EU지만 EMU는 아닌 국가입니다. EMU는 거대한 경제블록으로 유로존이라고 하며 가입하려면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안정성장협약(SGP)입니다. SGP는 회원국의 재정상태로 모니터 하는 역할을 합니다. 회원국의 재정적자는 GDP 3%를 넘어서는 안되고 정부부채는 GDP의 60%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규율이 있어 EU회원국들은 매년 SGP를 준수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 유로존 국가들이 독자적인 재정정책을 펼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99년 유럽통화동맹(EMU)이 출범되고 3년간의 과도기를 거쳐 2002년 각 회원국의 통화가 유로화로 대체되었습니다. 현재 EU는 유럽의 27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원래 28개국이었으나 2020년 영국이 탈퇴(브렉시트)하면서 27개국이 되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유로존은 19개 국가가 있습니다. 

 

 유로존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통화정책의 주체는 유럽중앙은행(ECB)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유로화의 관리, 물가안정, EU의 화폐경제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에서 정해진 기준금리는 유로존의 모든 국가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각 국가별 독자적인 금리정책, 통화정책을 할 수 없습니다.

 

유로존사태

 독일과 그리스는 경제력에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유럽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금리를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독일의 경우 자국 능력대비 통화가치가 절하되는 효과를 갖음으로써 수출에 유리한 조건을 놓이게 됩니다. 2002년 유로화가 제대로 출범한 이후의 독일은 자국의 통화가치를 낮춰 수출함으로써 무역흑자가 계속 쌓여가면서 빠른 경제회복과 성장을 하며 상당한 수혜를 입습니다. 반면 유로존 국가 중 경제적으로 가장 열악했던 그리스는 자국 능력 대비 통화가치가 절상되는 효과가 있어 수출에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국가 성장을 위해 내수성장이 필요했고 부채를 통해 내수를 키웁니다. 그리스는 자국 통화능력대비 높은 가치를 적용받아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독일은 달러화를 계속적으로 벌어들이고 그리스는 엄청난 부채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오게됩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유로존 국가가 재정지출을 확대합니다. 2011 유럽은 재정위기에 처하고 부채가 많았던 그리스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채상환능력이 약해지면서 국가 부도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스를 EU에서 제외(그렉시트)시키게되면 그리스의 자국 화폐가치가 절하되어 부채부담이 늘어가고 수입물가 역시 폭등하고 자금조달에도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재정적자국가들도 유로존에 대한 의구심을 품으며 이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제시장에서 유로존의 가치가 떨어져 유로존 국가들이 어려움이 겪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독일이 유로전을 탈퇴할 경우 자국의 통화가치가 절상되어 수출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유로존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유로존 국가, IMF는 그리스에 금융지원을 해주게 되고 다행히 위기에서 모면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독일은 유로존 경기를 살리기 위해 EU 내 재정지출을 쉽게 늘리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위기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을 때 2011년 ECB는 바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금리인상과 더불어 유로존의 위기가 심화되었고 다시 금리인하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쉽게 유로존의 위기가 살아나지 못하자 2015년 양적완화를 돌입했고 현재까지도 양적완화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

함께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