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위기] IMF 외환위기 원인과 결과

 

고도 성장한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1960년 6.25 전쟁부터 IMF직전까지 몇 해를 제외하고 매년 흑자를 기록할 만큼 꾸준히 우상향하며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1990년대 대한민국 경제는 가장 풍요로웠습니다. 1993년에는 금융시장 개방과 자유화로 국내 재벌들이 자금조달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이때 많은 기업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하며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고용이 증가하고 소비가 늘면서 1인당 GNP가 1만 달러를 돌파하며 경제협력기구 OECD가입(1996년)하는 등 경제적 호황기를 누리게 됩니다.

 

달러 빚의 위험

 그 당시 우리나라 은행들은 대출을 쉽게 해 주었고 심지어 국내은행은 외국은행이서 빌려온 돈을 고금리의 동남아 국가 및 기업들에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고정환율로 1달러에 700-800원 수준이었고 금리가 10% 넘는 고금리 정책이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달러 빚을 선호했던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단기 외채를 집중적으로 빌렸으며 기업은 방만하게 사업을 확장해 나갔고 국가 전체가 빚으로 사업이 굴러갔습니다. 기업들이 문어발식 사업을 확장하며 선택과 집중을 못했고 글로벌 경쟁력에서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중저가형 상품을 팔며 성장하였으나 90년대 초 임금 상승에 따라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에 가격경쟁력이 밀려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95~97년의 한국 경상수지는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IMF 금융위기

 경상수지 적자에는 우리나라랑 수출상품이 겹치는 중국과 일본이 화폐가치를 낮춘 것도 큰 몫을 합니다. 1995년 역플라자 합의를 통해 엔저에 합의하였고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우리나라 물건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서 1996년 사상 최대 195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동남아 역시 중국에게 가격 경쟁력이 뒤지면서 어려움에 빠집니다. 우리나라 또한 동남아에 투자한 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국내 기업에게 빌려준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국내기업들은 적자가 나면서 대출상환능력이 없어 차례대로 부도가 나기 시작합니다. 당시 원화가치를 떨어뜨려 가격경쟁력을 높이면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일 수 있었지만, 외채가 많아서 함부로 원화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었습니다. 아시아 금융위기와 함께 해외자본이 한국을 탈출하였고 시장에는 달러량이 줄고 원화량이 늘어나며 원하가 치가 하락하고 빚은 점점 커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정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국고를 채워 달러를 시장에 풀기 시작했고 결국 국가의 외환보유고가 바닥나게 됩니다. 환율은 그해(1997년) 말 약 2000원까지 폭등하게 되었습니다. 주가와 부동산이 폭락하고 많은 회사가 부도나고 실업자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1997년 외채상환이 불가능해지면서 결국 IMF(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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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는 한국의 구조조정, 노동시장의 유연화, 금리인상, 자본시장의 개방을 조건으로 돈을 빌려줍니다. 한국은 IMF 조건대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서 많은 실업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비정규직이 확대되며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도 기업이 더 많아졌으며 부동산, 기업들은 대출을 갚지 못해 헐값에 매물로 나오게 됩니다. 자본시장의 개방으로 헐값에 나온 기업, 부동산, 은행들은 외국계자본이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온 국민적으로금 모으기 운동이 일어났고 단기외채의 만기를 늘려주면서 한국은 점차 국가부도 위기를 피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결국 IMF 부채를 3년 8개월 만에 모두 조기상환하게 됩니다 (2001년 8월 23일)

 물론 IMF로 인해 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고 채무구조가 건전해졌지만 많은 실직자(약 200만 명)들이 생기며 가계경제에 타격을 받고 중산층이 몰락하며 계층 간의 격차가 커지며 빈부갈등의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IMF당시 외환보유고는 280억 중 250이 적자였다고 합니다. 현재 외환보유액은 약 4000억 달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