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 단통법 폐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기존에 대형마트가 격주 일요일에 의무휴업하는 것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2012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매달 둘째 주, 넷째 주 의무적으로 휴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었지만 온라인몰의 성장으로 오히려 대형마트의 침체기가 들어서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한 실효성 논란으로 휴무일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번 대형마트 휴무일 폐지는 법개정과 함께 휴무일을 평일로 전환하기 위해 지자체 등과 세부협의가 필요해서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도록 개정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단통법 폐지

단통법은 휴대폰 보조금 규제를 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안입니다. 이는 소비자가 어디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매하더라도 동일한 보조금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통신사, 유통점 간의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한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