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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실업급여 제도 개편 총정리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실업급여 제도 개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수급자 유형 간소화
- 기존 4종 → 일반, 반복, 특례 3종으로 단순화
- 장기 수급자는 일반 수급자에 포함
2. 실업 인정 방식 변화
- 일반 수급자: 1, 4, 8차에 고용센터 직접 출석
- 반복 수급자: 매 회차 대면 필수
- 60세 이상·장애인: 4차만 출석, 나머지 온라인 가능
3. 실업 인정 주기
- 일반 및 특례: 4주 간격
- 반복 수급자: 1~3차 2주 간격, 이후 4주 간격
4. 재취업 활동 기준
- 회차별로 최소 활동 횟수와 유형이 상이
- 8차 이상부터는 매주 1회 구직 활동 필수
- 반복 수급자는 구직 활동만 인정
5. 교육 및 자원봉사 활동
- 1차 실업 인정일에는 집체 교육 필수
- 60세 이상·장애인은 온라인 교육 가능
- 자원봉사 인정 범위 확대 (1365 + VMS)
6. 직업 훈련 기준
- 고용노동부 온라인 과정 인정
- 민간 학원은 기존처럼 인정
- 최소 15시간 이상 수강 필요
실업급여 제도가 더 책임감 있고 실효성 있게 바뀝니다. 수급자는 유형별로 달라지는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실업급여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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