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폐 CBDC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화폐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란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화폐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의미합니다. 기존 디지털 자산은 민간이 발행하며 결제수단이나 스마트계약, 자산유동화, 원본증명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면 CBDC는 국가가 발행하는 법정화폐입니다. 

 

 CBDC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형태로 발행하는 화폐다 보니 기존 실물화폐와 달리 제조비용부담이 낮아 경제적입니다. 변동성이 심한 가상화폐와 달리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통화가치와 연동되어 있어 안정적으로 자금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익명성이 제한되어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등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중앙화된 화폐이기 때문에 정부가 거래기록을 볼 수 있어 사생활 영역이 침해되며 통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전자기기를 통해 거래하는 만큼 일부계층의 금융소외현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CBDC가 적용되는 분야는 거액결제형과 소액결제형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거액결제형은 금융기간 간의 거래에 한정되어 있으며 통화정책과 국외거래의 효용성을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액결제형은 모든 경제 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국내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고 결제의 안정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전제 결제시장이 발달한 중국의 경우 CBDC발행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CBDC 명칭은 DCEP로 공식명칭은 디지털 위안화입니다. 디지털 위안화는 이용자가 은행계좌가 없더라도 전자지갑을 통해 입금이 가능하며 근거리 무선통신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더라도 거래가 가능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중국 뿐 아니라 현재 많은 나라 중앙은행에서 CBDC를 연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대다수 중앙은행은 직접 CBDC를 발행 및 운영하는 직접형 방식보다는 현재 금융체계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혼합형, 중계형 방식을 선호하며 현재 통화공급을 유지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디지털 자산의 선진화로의 도약과 국제 화폐전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CBDC연구 및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스테이블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유로, 엔화 등을 담보로 법정화폐와 1:1로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코인입니다. 디지털 자산을 매매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화폐나 실물자산과 연동했기에 변동성이 큰 다른 코인에 비해 가격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화폐인 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종류는 먼저 법정화폐를 담보로하는 테더 (USDT), USDC, BUSD 등이 있습니다. 테더(USDT)는 최초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러와 일대일 연동된 코인으로 테더 사가 발행주체입니다. 시세 조작의혹이 있었던 테더의 경우 그 이후 충분한 달러보유고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불신으로 안정성 문제가 거론되기도 합니다. USDC는 테더의 안정성문제가 거론될 때 미국의 전통금융권 서클과 코인베이스의 합작으로 달러와 일대일 고정되어 있는 코인입니다. BUSD는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와 팍소스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며 달러와 일대일 연동되어 있으며 미국 전통금융권에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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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스테이블 코인에는 암호화폐를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인 다이(DAI)가 있습니다. 이더리움같은 암호화폐를 담보화폐로 취급하여 수요자에게 안정적인 가치를 지닌 스테이블 코인을 대출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유지합니다.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는 terraUSD(UST), 카이프로토콜(KAI)이 있습니다.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담보가 없이 코인의 가격, 즉 페그(peg)된 자산과의 교환비율이 변동됨에 따라 알고리즘이나 코인의 유통량이 조절됨으로써 코인의 가격이 유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담보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의 경우 알고리즘이나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가격을 유지할 수 없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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