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47 2024년 육아휴직 유급지원 기간 연장(1년 6개월)과 6+6기간 확대, 공무원 육아휴직 육아휴직 유급지원 기간 1년 → 1년 6개월 시행예고 이번 2024년 육아휴직 유급지원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변경된다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단, 조건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맞돌봄) 시 부모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3개월 최대 300만 원 지원되었던 것이 6개월 최대 40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이로 인해 육아휴직에 대한 현실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 같으나 맞돌봄에 휴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시행시기와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정확한 내용은 추후시행령이 발표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기존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2023. 10. 20.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1.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 공급 신설 먼저 공공분양에서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되었습니다.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이며 자산, 3.7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2.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민간분양에서도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하는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을 실시합니다. 대상 역시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한 경우이며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으로 소득 낮은 가구 우선공급됩니다. 3. 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신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 부터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신규공공임대에서도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 2023. 10. 20. 전세사기 예방법과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알아보기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및 전세사기 예방법 알아보기 요즘 전세계약 사기로 인해 자신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전세계약을 맺을 때 전세사기로부터 자신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안전한 전세계약을 맺읍시다. 우리는 임대인(집을 빌려주는 사람)과 임차인 (집을 빌려 쓰는 사람)이 집을 두고 임대차 계약하는 것을 주택 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때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임대한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맺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 확인하기 먼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활용하여 집값의 시세를 확인하고 집값보다 전세 보증금이.. 2023. 10. 18.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 그리고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유효수요를 강조한 케인즈 일반이론 고전경제학자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따라 시장경제가 잘 돌아가다가 1929년 대공황으로 인해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에 처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에 케인즈는 아담스미스의 이론을 반박하며 정부가 민간경제에 적극적으로 간섭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시장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입장을 내세웁니다. 또한 국부론에서 거시경제학을 계승 수정한 케인즈학파는 생산(공급)을 중시한 고전학파와 달리 소비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정부 지출로 유효수요(소비로 연결되는 돈)를 유지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불황이 닥쳤을 때 대규모 공공산업을 실시하여 공공지출을 늘리는 정책(재정정책)은 유효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악화되었을 때 임금을.. 2023. 10. 18. 이전 1 ··· 16 17 18 19 20 21 22 ··· 37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