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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A,B,C 연장노선 & 2기 GTX-D, E, F 노선 GTX A, B, C 연장노선 & 2기 GTX-D, E, F 노선 GTX A,B,C 연장노선 GTX-A: 2024년 삼성역구간 제외 전구간 개통예정, 삼성역구간 2028년 개통목표 : 평택 연장 GTX-B (인천대~ 마석) 2030년 개통 목표 : 춘천 연장 GTX-C(덕정~수원) 2028년 개통목표 : 동두천, 아산 연장 연장 안: 지자체와 비용부담방식 협의를 전제조건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함으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GTX-D노선 GTX-D 노선은 더블 Y자형태로 인천공항~영종~청라~가정~작전을 통과하는 한축과 김포장기~검단~계양~부천대장에서 모입니다. 이후 부천종합운동장~광명시흥~가산~신림~강남~삼성으로 연결되며 삼성에서 다시 노선이 갈라지며 잠실강동~교산~팔당으로 연결되고 아래쪽은 수서~ 모.. 2024. 1. 25.
공무원 연금 (부담률, 종류, 재직기간, 납부기간, 수령나이, 수령액, 감액기준 등) 공무원 연금 공무원 연금법 제1조 공무원 연금법 제 1조에 의하면 공무원 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해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및 유족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종합사회보장제도입니다. 공무원연금 부담률 구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부담률 공무원 9% 국가 9% 군인 7% 국가 7% 개인 4.5% 사용자 4.5% 연금지급률(가입기간 1년당) 1.7% 1.9% 1.25%('08) → 1%('28) 공무원 연금 종류 및 재직 조건 연금수급요건: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 연금 및 급여 종류 공무원 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상 급여는 소득보장성격의 퇴직급여, 근로보.. 2024. 1. 25.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 단통법 폐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기존에 대형마트가 격주 일요일에 의무휴업하는 것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2012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매달 둘째 주, 넷째 주 의무적으로 휴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었지만 온라인몰의 성장으로 오히려 대형마트의 침체기가 들어서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한 실효성 논란으로 휴무일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번 대형마트 휴무일 폐지는 법개정과 함께 휴무일을 평일로 전환하기 위해 지자체 등과 세부협의가 필요해서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도록 개정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단통법 폐지 단통법은 휴대폰 .. 2024. 1. 23.
군인연금 총정리 (수령시기, 수령액, 보험료율, 인상률, 종류, 건강보험료, 감액 등) 군인연금 군인연금법 제1조 군인이 상당한 기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인연금은 직업군인으로서 19년 6개월(20년) 이상 국가를 위해 복무한 군인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본인(또는 유족)에게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군인연금기금은 군인연급법에 의해 군인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준비금 조성을 위해 1960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군인연금기금 재원은 기금의 운영수익금, 개인 및 국가 부담 기여금, 보전금 등으로 2022년 말까지 약 46조 조성되었습니다. 군인연금 수령시기 군인연금은 만 65세까지 기다려야하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국민연금과 달리, 19년 6개월(..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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