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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확인 (본인부담상한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확인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를 과도하게 지출하였을 때 가입자의 연간 본인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해당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본인부담금에서 비급여, 선별급여, 2,3인실 상급병실료, 치과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은 제외됩니다. 22년에는 약 200만명 1인당 약 140만원을 환급받았다고 합니다. 다만, 해당 제도는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미환급금이 약 900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소멸시효는 3년이니 늦지않게 나의 환급금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구간별로 본인부담 상한액이 위 표와 같습니다. 1분위가 제일 적은 소득구간이고 10분위가 제일.. 2023. 12. 6.
공동명의 장단점 알아보기 아파트 부부공동명의 장점 1. 종합부동산세 유리 (과세기준 인당)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인별과세로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과세를 합니다. 기본 공제금은 1주택 단독명의 12억원, 공동명의는 각각 9억원입니다. 예를들면 공시가격이 18억원의 주택이 단독명의일 때 12억을 초과하는 6억원에 대해 과세하지만 공동명의라면 각각 9억원을 공제받게 되어 과세금액이 없습니다. 단, 18억원을 초과할 경우 단독명의가 유리해질 수 도있습니다. 60세 이상이면 20%부터 나이에따라 최고 40%까지 공제하며 장기보유공제가 5년이상 20%, 최고 50%까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인당) 유리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세율이 차등적용되며 금액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 2023. 12. 5.
중도상환수수료 12월~25년 초까지 한시적 면제 및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중도수수료 한시적 면제 금융위원회에서 11월 30일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및 소비자 경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중도수수료 현황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도산환수수료 부과는 금지되고 있으나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내에 상환시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은행은 조기 상환시 발생하는 자금 운용에 따른 손실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 모집 비용등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중이며 중도상환수수료로 은행이 연간 수취하는 금액이 약 3천억원 내외수준이라고 합니다. 다만 현재 은행권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실제 발생비용을 반영하지 못한채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외국가의 경우는 소비자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업무 원가 은행 특.. 2023. 12. 4.
경차유류세환급제도 (혜택 및 대상, 조건, 신청카드 등) 경차유류세환급제도 경차유류세 환급제도는 1세대에 1경차를 소유한 경우 유류구매카드로 연간 30만원의 유류비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이제도는 2023년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연장되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유류세 환급 대상 및 조건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은 경형자동차 배기량 1000cc미만의 경차소유자여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차 각각의 합계까 1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유류세 지원대상 자동차로는 캐스퍼, 모닝, 레이, 마티즈, 트위지, 스파크, 다마스, 코치등이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이 아닌경우 - 장애인 국가 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우 - 법인 차량이나 개인명의 단체차량인 경.. 2023.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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